원구성 합의 언제쯤...청문회-민생현안 갈수록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에 따른 국회 공백 장기화로 여야의 정국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국회 공백은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뒤 19일로 벌써 21일째로 접어들었다. 특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고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힘겨루기에만 치중,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게다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정국의 새 변수로 등장하며 여야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국회 공백 장기화로 하반기 원구성이 7월에나 이뤄질 수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 피격·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새 난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하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는 여전히 후반기 법사위원장 몫을 어느당이 차지하느냐다. 양당 모두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 조차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원구성이 7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성 여야 지도부 모두 정치력 부재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형국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상 겨냥해 "정부 여당의 이런 저런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현명하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를 한 것도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며 "정의와 인권, 생명 존중은 보편적 가치다. 이것 마저 선택적으로 무게를 잴 때 정치는 한 순간에 누추해진다"고 맞섰다.

■국힘, 소수 여당 한계 절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일정 표류나 새정부 출범 직후 경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손을 놓고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정국 정상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3건은 인사청문기한이 각각 18일, 19일이나 주말을 감안해 청문 기한을 20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다. 대통령실도 첫 조각을 마무리 못하면서 집권초반 국정에 강공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정국 올스톱 사태 책임론이 야당도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야당 반대에도 이달 중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자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법사위 기능 축소를 조건으로 위원장 몫은 여당에 넘기자는 협상론도 교차하고 있다.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거대 야당의 독주 프레임을 피해가자는 이유에서다.

입법부 부재 사태 장기화에 안팎에선 여야 모두를 겨냥한 비판론도 거세지고 있다.

물가 대응, 유류세 인하, 안전운임제 등 각종 민생 현안이 쌓여만 가는 데다 인플레이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도 금융정책을 이끌 사령탑(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인사 청문 일정 협상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