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최대 수혜는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2조 투자여력 생긴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국내 주요 기업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꺼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및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총 119곳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비용을 가장 많이 감면받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13조3300억원에서 11조7400억원으로 1조5900억원(11.94%)가량 절감될 것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이익은 4.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3조3400억원에서 3900억원(11.76%)가량 절감된 2조9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로 법인세 비용 감면 규모가 컸다. SK하이닉스는 법인세율 인하로 당기순이익 4.1% 증가가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세 부담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전자가 올해 1·4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3조7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분기 2조6100억원보다 1조1400억원(43.5%)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1·4분기 법인세 비용은 7900억원으로 1년 전(36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개념으로 세액공제 등의 요인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은 5년간 반도체 등에 4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SK그룹은 2026년까지 전체 투자금 247조원 중 가장 많은 142조2000억원을 반도체·소재 분야에 쏟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현재 4개인 과표구간을 2~3개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 시 세법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는 특정 기업 비중이 높고, 주요국에 비해 세율도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민주당도 여당 시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파격적 세제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주도한 만큼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