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법 개정 추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뉴스1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20일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업무를 명시해 지역 경제 혁신과 발전을 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각종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지역내총생산액(GRDP) 비중을 보면 1990년 수도권 47.3%, 비수도권 52.7%에서 2020년 수도권 52.5%, 비수도권 47.5%로 역전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책 추진을 의무로 규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단체 운영비에 대한 보조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특정산업과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지역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위기에 강한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