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정심에 '규제지역 해제' 요구 봇물…'깜깜이' 정성평가 변수

세종시청 옥상에서 내려다본 금강보행교와 도심 아파트단지. © 뉴스1 장동열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달 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다. 올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대거 해제 시 시장 불안정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내주 초 개최 예정인 주정심에서는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규제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상승률 추이를 감안해 결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웃돌 때,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 정부에서 지적된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그러나 달라진 경제 상황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새 정부 출범 시기가 맞물리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대구,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진 세종 등은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거 당시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천과 전주, 경남 등 각 지자체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도 움직였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안산시 대부동에 지역구를 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며 국토부를 찾아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지역 해제 및 지정에 앞서 정성(定性)평가까지 고려한다는 점이다. 지역 내 부동산 추세를 판단하는 정성평가상 투기 우려가가 존재하면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판단 기준이 모호한 정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앞서 '깜깜이'란 비판과 함께 회의록 공개를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불발된 바 있다.

이번 주정심 회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부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본격화한 고금리 추세로 주택 시장이 안정돼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즉각적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규제지역이 대폭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편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정심은 반기에 한 번씩 개최된다. 특히 지난해 말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 회의부터는 참석자 인원이 '29명 이내'로 늘고, 그 중 과반을 민간 위원이 차지하게 된다.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에는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