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월북' 논란에 국회는 엎친 데 덮친 격.. 원 구성 입장도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해 월북' 논란으로 정면 충돌하면서 20일 넘게 이어진 국회 공전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된 공무원 이모씨를 '증거도 없이 월북으로 몰았다'며 특수정보(SI) 공개까지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여야가 함께 보고를 받았고 문제가 없었다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하반기 원 구성에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기간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서해 월북 논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를 꾸리는 등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압박수위를 높였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며 “전 정부는 이씨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고 사건 당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발표한 뒤 심리 전문가에게 의견을 진단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류를 조작하고 방수복을 은폐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왜 정부가 ‘월북 몰이’를 하면서까지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방치했는지 등을 TF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 특수정보를 열람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연일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지난해 여야가 국방위·정보위에서 첩보 내용을 열람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문제 대신 월북 논쟁을 할 때냐"라며 민생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분들(국민의힘)은 그 당시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싶은건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으로 조작할 동기가 어딨냐"고 반문했다.

이어 "분명히 북한이 (피격 사건에) 잘못했다고 했고 우리는 사과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전(前) 정권 조이기가 시작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라며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가 월북 이슈를 통해 '신색깔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보복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한미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종합적 판단을 내렸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고, 미국 협조를 받아 특수정보 공개까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몰아붙였다. 관련 자료 열람에 협조하겠다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여야 원 구성 협상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단 선출이나 여당의 양보안이 먼저"라며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내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mail] 김나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