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3법 개선하라"...법 개정 등 초당적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물가대란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까지 위축되는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내외 실물경기가 경기불황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물가대응에 가용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대응책 발표 외에도 법 개정을 동반한 대책 추진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원 구성이 안돼…정상가동됐으면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선 (야당이) 초당적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관련,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