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피격, 월북으로 둔갑" 野 "철 지난 색깔론"

국민의힘이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조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를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을 멈추라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편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가 여야 공방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하태경 위원장) 첫 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며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에 의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 지침·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이번 사건이 '월북 사건'으로 둔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방부·해경이)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북한군 총격에 의해 국민이 사망한 것'이라는 팩트를 빼놓고는 전부 다 오류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공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날 민주당이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공개하자고 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SI가 아닌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하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SI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면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SI 공개를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내용인 실종 신고 후 33시간 동안의 대통령 보고 절차와 지시사항, 청와대 지침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경제위기 대응에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정권이 철 지난 색깔론과 기획 검찰수사로 야당을 죽이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