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받았다'는 우상호 "尹정부 국정난맥상 도 넘었다.. 보고 시스템 문제"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48일째인 26일 "윤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면서 '보고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우 위원장은 '충격 받았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윤 정부의 난맥상을 일일이 지적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하면 100일 가까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규정한다"며 "과거 정부 초기 운영과정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서 저는 되게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관련 '국기문란' 발언 △노동부 주52시간제 개편 관련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 △검찰총장 인사 공백 등 3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대해 "지금이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해놓고 세부 내용을 조사도 안 하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개편을 발표한 후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우 위원장은 "장관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를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하나. 책임 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책임 장관이 발표한 건 공식 입장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검찰총장 공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인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검찰총장 인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우 위원장은 "세간의 의혹대로 한동훈 사단을 검찰에 전진배치하고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이냐"면서 윤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 시스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시스템 △대통령 도어스테핑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따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발표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으로 안다.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정안전부와 상의됐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대통령실과 상의한 걸로 안다"면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내가 재가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보고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정대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과는 상의했는데,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우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에 있나"라며 "지금은 국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고 다그쳤다.

대통령의 언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우 위원장은 "도어스테핑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국정 난맥상 혹은 국정 혼란을 조속히 정리해서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