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개특위 수용불가..의장단-법사위원장 먼저 선출"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를 내건 바 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로 여겨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권 원내대표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 있길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법사위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므로 국민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당은 원구성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사개특위 구성하고 헌재 재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불가이다. 선택적 합의이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딨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 말고 지난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