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박용진, 이재명 '비판 위한 비판' 그만하라"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정책 제안을 '부자 우선'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을 향해 "이전부터 계속된 이른바 '박용진의 어그로 이재명' 후속타인데 이번 건은 도를 넘은 것 같아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유류세 부과 및 공매도의 한시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27일 이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라며 "언발에 오줌누기보다 민주당다운 '민생우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유류세 한시적 중단' 제안을 두고 "유류세는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이다.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유사들이 제대로, 인하된 만큼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철저하게 감시만 한다면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유가상승은 수출입물가지수 상승,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국내물가지수 상승 등 물가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유류세의 한시적 중단은 물가상승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거시 경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향해 "분명한 답 없이 같은 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공매도 한시적 중단을 두고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각국 시장 충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에는 명과 암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처럼 주식시장 펀드멘탈이 약한 경우,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외국인의 엄청난 양의 공매도는 하락한 종목에서 더 끝없이 하락하게 만들 수 있다"며 공매도 한시적 중단에 힘을 실었다.

이어 "얼마까지 폭락해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폭락 장에 자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시적인 대책이라도 국민부담을 덜 수 있다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