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586정치 문제는 '흑백 민주주의'.. 이분법은 유효기간 끝났다"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체의 위기다. 이재명의 민주당, 친문정치, 586정치라는 세 개의 강을 건너야 새 정치로 갈 수 있다. 특히 586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특정 세대나 사람을 물러나라며 배제하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586의 문제는 이분법의 '흑백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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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586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재와 반(反)독재의 이분법으로 나뉘었던 '1987체제'를 끊어내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586 정치'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시작된 체제와 그걸 수행한 세대의 정치"라고 정의한다. 김 의원은 "87체제는 민주와 독재의 구도 위에 서 있다. 이 구도가 민주항쟁 당시에는 의미가 있고 효과적이었지만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며 "이분법 흑백 민주주의는 가짜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게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독재와 반독재, 적폐와 청산의 이분법으로 정치 사안을 판단하고 대처해온 게 민주당의 과오이자 한국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주장이다.

촛불집회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이분법의 대립 구도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유효기간이 끝난,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고집하면서 통합의 정치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도 함께 주인 노릇을 하고 더불어 잘 살자는 게 개혁인데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고 타도하고 배제하면 개혁할 수 없다"며 "그게 586정치, 87체제의 가장 큰 한계였다"고 쓴소리 했다.

다만 세대 용퇴론은 또 다른 배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 용퇴'가 아닌, '비민주적 행태와의 단절'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원 민주주의, 의원 민주주의도 복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전당대회 투표에서도 당원들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책임감 있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론 채택 법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목표와 방향은 더 개혁적으로, 과정과 방법은 더 통합적으로 가야 한다.

이게 개혁과 통합 변증법의 핵심"이라며 개혁이란 목표로 가는 길목에서 다양한 색채를 존중하는 '컬러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