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 주문… “위기 대응력 갖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들에 재무건전성 강화를 주문하며 "태풍이 불기 전에 이미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들을 미리 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급여력비율(RBC) 회계처리 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각 금융사에서 자본 비율 확충이라든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가 보험업에 주는 어떤 충격이 크다는 건 알고 있다"며 "향후 업계 쪽에 보험사기 관련된 어떤 정부의 대응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건의드렸다"고 답했다.

보이스피싱 정부 함동수사단이 출범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절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운영과 관련돼서 의견 드릴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요구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권리인데 잘 모를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라며 "대출금리에 대해 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대내외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 등 생명보험사 대표 10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손해보험사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기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다"며 "최근의 RBC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PF대출 및 해외 대체투자의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PF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반년 앞으로 다가온 IFRS17 및 K-ICS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신제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을 살펴볼 것도 요청했다.

[e-mail] 박신영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