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고발 위한 성남시장 인수위? 이럴거면 해체하라"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를 향해 1일 "전임 시장들의 통화내역까지 공개하라는 초법적인 요구를 할 수 있나"라며 '인수위 해체'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성남시장 인수위가 이재명·은수미 전 성남시장 공용 휴대전화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전임 시장들의 통화내역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초법적인 요구를 과연 기초단체장 인수위에서 할 수 있나"라며 "그 요구사항을 보면 '이재명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다. 후임 시장이 전임 시장을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 위원장은 인수위 해체까지 거론했다. 그는 "민생을 고민하기 위한 인수위가 아니라 전임 시장을 정략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가 인수위라면 이런 인수위는 해체해야 한다"며 "신상진 시장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수위 관련자를 바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성남시장 인수위의 통화내역 요구에 대해 "월권이며 명백한 불법", 정치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조회도 사용자의 동의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을 압박해 통화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불법적 자료수집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도 언급했다.

성남시장 인수위는 지난 6월 2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성남시에 민선 5~7기 공용 휴대전화를 누가 사용했는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 재임 기간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전임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기기를 자주 변경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합법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