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지원법·유류세 인하법.. 여야, '밀린 과제' 속도 내나

[파이낸셜뉴스] 국회 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문이 겨우 열린 가운데 여야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高) 경제위기를 타개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고,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법안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 전에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민생경제 위기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멈춰왔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물가, 고유가 등 3고 위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치솟은 가운데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올해 1월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한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놨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인하 폭을 50%,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70%까지 늘린 김민석 의원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하자"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여야가 모두 제출했다.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토록 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안,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정기 공시하고 금리산정이 과도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안 등이다. 두 법안 모두 은행의 금리 원가 공개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비대면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또한 법안 처리를 서두를 계획이다.

여야가 '3고 위기 대책'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원 구성 협상이다.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충돌하는 만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구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특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이 특위를 구성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길이 열린다.

김 의장은 전날 "속절 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