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가속도…올해 전국 115곳 '소멸위험' 경고등"
2022.07.07 11:20
수정 : 2022.07.07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과 25년 뒤에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 가운데 70%에 달하는 157개 지역은 소멸고위험지역이 된다. 지방소멸 속도는 저출산·고령화에 청년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더욱 빨라지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소멸위험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소멸위험지역은 2000년 0곳이었지만, 올해 6월 기준 115곳으로 폭증했다. 소멸고위험지역도 2010년 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방소멸위험은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나눈 비율로 측정하며, 양자간 비율이 0.5 미만일 경우 해당 공동체의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위험은 고용률 하락과 일자리 감소, 교육소멸, 고령화로 인한 소비 감소, 노인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한다"며 "지역의 인구 유출은 결국 국가전체의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출산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 장흥군, 임실군 등 지방 도시로 출산률의 변동폭도 크지 않다"며 "반면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은 출산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일자리'다.
이 연구위원은 제조업·중화학 중심의 기존 지방 일자리 모델에서 탈피해 서비스업·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했다. 그간 대도시와 수직적-위계적 공간 분업에서, 지역공동체간 수평적 협업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라는 수동적 적응적 접근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완화하고 인재를 분산 하기 위한 적극적 전환적 접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