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지원 고발한 국정원에 "정치개입 망령이 살아났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방부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우 위원장은 "정치보복과 색깔몰이로 정부의 인사참사 등 국정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의 실제 삭제권한이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임 원장을 고발하는 중대조치를 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이 국가기밀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 유통경로를 정비한 사건"이라며 "이런 문제를 모르고 고발했다면 허망한 일이고 알고도 고발했다면 정치공작"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국정원이 야당이 대응하기 어려운 기밀문서 관련 사건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공작적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전 정부에 친북 딱지를 붙이려고 정치보복을 하다가 국가기밀 유통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든 멍텅구리같은 짓을 한 것"이라며 "전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지르나"라고 따졌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정치보복과 색깔몰이로 정부의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면서 "되살아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SI, 특수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전담팀(TF)에서는 무단 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첩보보고를 삭제할 수 없고,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모두 기록이 남는다. 그런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전날 국방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의 기밀 정보가 무단으로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해본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지 밈스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었고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배부선을 조정했다"며 "관련 없는 부대에서는 밈스의 정보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술적으로 밈스 정보를 탑재한 건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삭제가 가능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체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밈스체계 삭제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역시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며 이같은 내용이 공개된 경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