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與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에 "임기 일치 특별법 제안"
2022.07.10 14:30
수정 : 2022.07.10 14:30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는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 중에 자르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또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관련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서는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거명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홍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였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이 임기제 공무원 뒤를 파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되겠나"라며 "감사원은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감사해 물러난 적이 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다시 복귀할 수 없었다며 "정권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 요구 반발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제도가 되는 것이지 개인의 반발이 뭐가 중요하냐"면서도 "다만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