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은 '빅스텝'에 韓美 금리 역전될 듯…기업 이자비용 3.9조 증가"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들의 대출이자 규모가 3조9000억원 가량 늘어나 생산비용 증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7월 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인상이지만 기업과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리역전 자체가 반드시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고통이 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자재가 상승, 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정책금리 변동 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단기적 경기 위축, 기업 금융 부담,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꼽았다.

실제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리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물가상승률 1%포인트를 하락시키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희생률(0.6~0.8%)를 웃도는 수치다.

금리인상 시 기업 금융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2021년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12.4%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한은의 빅스텝 시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책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동시에 취약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 기업들의 조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급격한 외국인자금 유출 대비와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충해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래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의 전반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전환처럼 변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기업들이 위기 아닌 기회로 인식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