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규제개혁 서둘러야…국가 중심으론 글로벌 위기 대응 못해"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2021.5.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 세계가 경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닌 민간이 자발적,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복합 산업경제 위기와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코로나19에 세계 각국 정부가 취했던 여러 조치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을 야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각국이 양적 긴축이나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나 이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와 기업 자금난 등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 대응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지난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도 아니며 공공부문의 방만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지도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시장의 유연한 대응도 쉽지 않은 점”이라며 “정리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활용 어려움, 파견근로나 대체근로 불법화, 높은 최저임금 영향률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정 회장은 "중기적합업종 규제, 자가용 플랫폼 사업 규제, 사인간 임대차 계약 제한, 규제 위주 온실가스 감축 등 거미줄처럼 각 분야에 도입된 세밀한 규제들은 국민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창의성과 자기주도력이 발휘되도록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국가가 민간의 세세한 일까지 결정해주는 방식으론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