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인선작업 시작에도 두달 소요..역대 최장 공백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 임명까지는 약 두 달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총장 공백사태가 역대 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공석인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국민 천거 일정을 오는 19일까지 진행 중이다.

김 전 총장이 후보추천위원장으로,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총장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서면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제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다.

그러나 통상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총장 공백이 역대 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임하고 이날 기준으로 총장 공백상태는 67일째 이어지고 있다.

과거 역대 최장 공백기간은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총장으로 임명까지 124일이었는데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임명 내정 발표까지 시일이 걸렸다.

현재 현직 총장 후보군으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27기)이, 전직 중에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과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언급된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