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 이전 원구성 공감대… 사개특위 불씨는 여전

여야는 12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짓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5월 말부터 한달 보름째 이어진 국회 장기 공백사태의 운명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번 주까지 양당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을,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도록 애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글로벌 금융 위기 심화로 국내 물가 폭등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도 국회 부재 장기화 사태에 따른 여론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여야의 관심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쏠리며 민생 문제에 소홀했던 데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비롯해 임대차 3법, 유류세 감면 등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 몫 배분을 비롯해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합의 선출에 협조했으니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여야 위원 동수와 사개특위위원장직 양도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문제를 비롯해 전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등 민감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여서 정국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도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이 오갔고 협상 전후로 여야 원내대표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권성동 대행은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사개특위 구성 등 민감한 쟁점은 의장과 양당 대표 간 논의를 하기로 하고 상임위 배분 등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이어가기로 해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e-mail] 전민경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