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전남 국회의원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 마련하라"
2022.07.13 15:37
수정 : 2022.07.13 15:37기사원문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재고량 전량 수매 등 정부는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건의문 발표를 통해 "쌀값 하락에 전국 농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쌀값은 최소 21만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5일 80㎏당 22만7212원이었던 쌀값이 계속 떨어져 지난 5일 기준 17만9404원을 기록했다"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쌀값 하락의 마지노선인 18만원 선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유가·물가상승 또한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제도가 첫 시행됐다"며 "시장격리 결정시기가 늦고 3회에 걸쳐 분산됐으며 역공매 방식 추진으로 인해 쌀값 안정은 커녕 쌀값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곡이 출하되는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을 수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며 "쌀값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시장격리가 되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지 않도록 매년 9월까지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쌀의 공급 과잉을 막고 안정적인 수급망 구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우리 쌀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알려 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질미(쌀가루) 품종재배에 따른 차액지원 등 적극적인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발굴·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록 지사와 윤재갑·주철현·서삼석·김승남·이개호·소병철·신정훈·김회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