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준금리 오르자 대환대출 확대 요청..'변동금리→4%고정금리'로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첫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금융취약 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7~8%대의 변동금리를 4%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4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며 "이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오는 11월에 지난 추경 예산이 반영돼 20조원 규모로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40조원 규모로 확대 되는데도 4억원 이하 주택에 주담대를 한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규모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규모가 확대되면 서민 주거, 특히 영끌해서 대출 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대환대출도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 사안들을 검토하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1분기 가계부채가 1859조 4천억이며, 변동금리 비중은 가계부채의 77%"라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해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40대의 이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덜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피해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