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사형제 유지 가닥? 한동훈 "흉악범으로부터 국민 보호 입장"

      2022.07.14 10:14   수정 : 2022.07.14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형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늘 14일 오후 예정된 사형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서다.

한 장관은 오늘 1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무부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거나 인권을 보호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고려해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사형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그는 "정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총장이 되도록 절차를 잘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일은 옛날부터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오는 19일까지 총장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또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하기 위해 오늘 오후 열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그는 "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달 7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이튿날 코로나19에 확진돼 어제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며 업무를 보다가 오늘 출근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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