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도 구제하나' 지적에 尹대통령 "뒷수습 보다 선제 조치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구제에 대한 논란에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빚투 청년들 구제하는 방안에 일각의 상실감이 있다는 지적에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이런 실물분야보다 확산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주식·가상자산·주택 등에 투자한 2030세대를 겨냥 연간 1인당 최대 260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 방안을 제시했다.

빚투 등으로 투자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 만 34세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신용 청년이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채무 비중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거나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고, 유예기간동안 금리는 연 3.2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0만~26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추천해줬다"면서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그 혁신이란 측면에서 공급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