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1.1조…SMR 4000억… 6G 1조 투자해 최단시간 시장 진입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6G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2년 앞당겨 2028년 상용화를 노린다. 또한 인공지능(AI)반도체에 1.1조원을 투입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차세대 소형원전(SMR) 개발에도 4000억원을 들여 해외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패권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R&D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R&D 전환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점이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R&D 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이용한 국민행복 기술 확산 등이다.

■1000억원 이상으로 예타 상향
먼저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선정키로 했다. 이는 장관과 기업 CEO급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최고 민간전문가가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설계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조사 대상을 기존 총사업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3000억원 이하의 R&D 사업은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코로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예타 통과후에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6G·AI반도체·SMR 선점
민간투자를 유도, 기술개발 기반 위에 양자, 바이오, 6G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선점키로 했다. 먼저 6G는 초기부터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R&D를 진행, 6G 국제표준과 핵심특허를 확보한 뒤 2026년 세계 최초 예비(Pre)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양자에는 946억원을 투입해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와 양자인터넷을 개발한다. 이와함께 놔과학과 합성생물학 등 첨단 바이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바이오와 디지털 융합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력분야인 반도체와 소형원전, 디지털 신산업 등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활용해 차세대 기술을 최단시간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지원을 펼친다. 먼저 AI반도체는 5년간 1.1조원을 투입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이를통해 데이터센터와 스마트 공장 등 국산기술을 실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초기수요를 이끌어낸다.

또 차세대 소형원전(SMR)은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해외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뉴스페이스시대로의 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육성해 중장기적으로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이와관련해 관련기업과 발사장 등 집적 지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탐사, 한국형위성항법(KPS)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양성
과기정통부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두고 단기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와 중장기 최고급 인재 양성에 힘쓴다.

우선 단기적으로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부와 협의해 기초교육은 대학에서 응용교육은 기업에서 하는 유연한 학사제도 신설을 협의한다. 또 기업이 채영과 연계해 직접 설계한 교육과정 및 재직자와 1대1 멘토링 등을 통한 실전형 교육을 지속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최고급 인재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역량있는 인재에게 성장기회를 지속 제공하고,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외 선진기관 연수를 연간 50여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2026년까지 3018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도전적 R&D와 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우수 디지털 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연계, 확산키로 했다.

5G 중간요금제를 내달 출시하고,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하고, 전국 공공장소 1만곳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쳐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쓴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효율화를 시행키로 했다.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현행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많아 향후 국회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