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전 장관 ‘쿼드’ 후보국 한국 꼽아..."기술·경제·안보 역량 갖춰”
2022.07.15 20:07
수정 : 2022.07.15 20:07기사원문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 가입국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훌륭한 후보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부를 이끌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고 세계 12대 경제 대국인 데다가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뛰어난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쿼드에 추가되면 좋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에스퍼 전 장관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일본에 확장 억제 약속을 했다”며 “일본이 (핵무장보다는)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지원을 제공하고,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게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지하는 데 필요한 전통적인 전투 역량 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더 일치하는 한국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김정은, 그리고 북한 문제는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에스퍼 전 장관은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파격적이었다”며 “이를 두고 당시 많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비판했지만, 이후 2~3년 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 없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과의 긴장을 낮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한미군 가족 대피 계획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북한의 선제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자로서 늘 예측불가능성을 우려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미 외교협회는 12일 보고서에서 공개된 사이버 관련 통계를 근거로 미국의 4대 적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횟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미 싱크탱크는 북한 해커들이 주로 스파이 활동과 금융 절도 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10건, 이란 55건, 북한 5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17년간 사이버 공격 내용을 보면 스파이 활동 38건, 금융 절도 9건, 방해 공작과 기타 활동에서 7차례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지난 10여년 동안 정치적 이익이나 스파이 활동, 사회 경제 시설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지난 2016년 한국의 은행과 통신망을 해킹한 사례와 지난 201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 제작을 빌미로 소니픽처스를 대상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커들은 소니픽처스로부터 100테러바이트에 달하는 내부 데이터를 훔치고 해당 서버와 컴퓨터의 3분의 2를 손상시켰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은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인적 교류와 협업 촉진 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동맹·우방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자들에 충분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기소와 제재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