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이전 원 구성' 무산.. 여야 과방위·행안위 논쟁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협상 타결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제헌절에도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면서 네탓 공방을 벌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2차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양쪽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정상화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당이 대승적 결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상 타결의 마감시한으로 잡았던 이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최대 쟁점인 과방위, 행안위 위원장직을 두고 샅바싸움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행안위, 과방위 두 개 다 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이게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으로 인한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압위와 행안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헌절 경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구성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 중에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기능 조정 등을 담은 2차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양당에서는 이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과방위의 방송 정책 관련해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 2차 중재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기능 조정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에 담아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여야 협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생각하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순위에 따라 중재안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조정안과 관련선 여당이 정부와 협의할 부분이라며 여당에 공을 넘겼다. 박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 야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희로선 여당에서 관련 검토를 해서 제안이 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중재안을 낸 김진표 의장 또한 '빠른 원 구성'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에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전현직 국회의장들 앞에서 약속하고 오늘 중엔 (원 구성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자"고 주문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