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미만 주택, 변동→고정금리로..코로나 치료제 94만명분 도입"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중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환율 상승 제동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통한 긴급 회동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조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에도 힘을 쏟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논의의 또다른 중심은 연일 확산세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다. 당정은 코로나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천개를 추가 확보하고, 의료진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4차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 6일 첫 당정 이후 11일만이다. 매달 열기로한 고위 당정이 이달에만 벌써 두번째 열린 건 그만큼 경제위기 상황에 코로나19 재확산세까지 우리 경제가 비상등이 켜지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에선 당정 모두에서 특히 '비상', '사활' 등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대응 메시지를 전하며 당정의 위기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 실장은 "지난 주부터 4개 부처 정도 업무보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주된 지시는 경제살리기였다"며 "이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1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지난 열흘 간 경제 불안세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서 특히 서민의 빚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스럽다"면서 "자칫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적극적, 선제적 위기 대책 마련에 함께 힘써달라"고 총력전을 당부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