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반복되는 조직개편 파열음

정권이 바뀌면 공조직은 조직개편 및 인사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에 따른 지휘체계가 흔들리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정권교체기에 매번 반복되지만 유독 올해는 이전 정권 조직의 편향성 개선을 두고 더 시끄럽다.

'인사와 예산'을 쥐고서 조직개편을 원하는 새 권력은 하부 관련 조직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도 엇비슷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안부는 장관이 통솔하는 경찰국을 8월 초 설립해 경찰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두고 옛 내무부 내에 치안국(치안본부 전신)을 두고 경찰을 통제했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터져 나왔다.

경찰의 독립적 치안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명에도 경찰 내부조직의 반발은 여전하다. 인사권을 쥔 경찰국 신설 이후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직간접 통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오히려 '밀실인사'를 막기 위해선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및 정치권력 취약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서울시 출자방송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은 TBS의 간판인 '김어준 뉴스공장'의 편파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통과 이후 TBS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70%를 삭감당하게 된다.

하지만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이 당장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이강택 TBS 현 대표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면 오 시장이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 TBS 개편과 함께 적정 타협선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전까지는 서울시와 TBS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공조직의 편향성 시비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의 수사권 축소로 불리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통과가 촉발제가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헌소송에 나서면서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 장관과 오 시장이 최근 범보수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공동 1위에 올랐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다. 향후 정치행보를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6년에 35년 만에 개정한 공무원윤리헌장에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다양성의 존중이 공직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뒤로 6년이 지났지만 편 가르기가 더 심해졌다.

공직자와 공영언론이 '네 편 내 편'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mail] 김경수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