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 "산업은행이 문제해결 나서라"

      2022.07.18 16:05   수정 : 2022.07.18 1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8일 기준 47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약 56%를 가진 대주주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한국산업은행 경영진들에게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만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협상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행장들과 만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도급 단가를 통해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원청기업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기전에 산업구조조정 전반을 책임지는 제1국책금융기관으로서 조선업 전반의 문제를 살필 책임이 있음을 명확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의 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따져볼 사안인 만큼, 산은이 전향적 태도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 부행장단 또한 문제 해결엔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협력업체 대표들은 원청의 임금 또한 동결되건 1%대 인상에 그쳤다며 맞서고 있다. 점점 피해가 커지는 데다 원청의 하계 휴가를 앞두고 노사 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 기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산은과 대우조선해양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이끌어 온 주체이지만 그동안 그 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조선업 위기가 닥쳤을 때 구조조정과 해고처분으로 가장 먼저 일터를 떠나야 했고 뒤이은 임금삭감과 무급휴업에 떠밀려 큰 희생을 감내해왔다"면서 "이 눈물겨운 희생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권 후퇴로 인한 조선업계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위원장과 강민정·김경만·김주영·양이원영·우원식·윤영덕·이동주·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최기상 의원 총 11명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은행 측에서는 최대현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부행장과 임원단 7명이 참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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