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메가 FTA 국내 발효 5개월...수출기업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의 국내 발효 5개월을 맞아 정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하반기 RCEP 컨설팅 지원 확대·제도개선, RCEP 정보제공 강화, RCEP 해외센터 확충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의 국내 발효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관련 애로해소현황과 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과 협업 내용,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은 RCEP계기 산업부-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 간 'FTA활용지원 협업체계'를 가동해 해외통관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기관간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현황 등을 소개했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정보제공(설명회, 공동가이드북) 강화 △해외센터 확충을 통해 RCEP활용여건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2년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18개 지역FTA센터를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관세청·무협·KOTRA가 'RCEP활용 공동가이드북'을 제작·배부했다.

RCEP 역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해외FTA지원센터 미개소 국가인 일본(2022년), 말레이시아(2023년)에 신규 센터 2개소를 개소했다.

두 번째 안건을 발표한 이나영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RCEP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소개했다.

상반기에는 RCEP 계기 경기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세관과 협업해 일본 수출기업 발굴·컨설팅을 지원하고, RCEP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기계, 전기전자, 섬유 등 중점업종 대상 RCEP 설명회를 확대하고 FTA 미활용기업 발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초보수출기업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주요 FTA발효국별 수출현황 등을 설명했다. 우리 농업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농수산품 수출은 2021년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FTA수출활용률은 타 산업(76%) 대비 55.8%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FTA활용 컨설팅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운중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RCEP 등 메가FTA 확대가 성장기회로 작용하기 위해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FTA활용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및 홍보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 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