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서 멈췄던 원전 방사성폐기물 기술...새정부 1조4000억 투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개발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조로 원전 안전·해체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했지만, 새정부는 원전 확대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임시저장 등으로 쌓여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전강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공개했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선 강도가 높은 방사능 폐기물을 일컫는다. 사용 후 핵 연료에서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 농축 폐액,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원소를 포함한 폐기물 등이다.

정부는 향후 방사성폐기물 기금 1조4000억원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개발(R&D)에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4대 핵심 분야별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했다.

운반·저장 부문 30개 기술 중 미확보된 23개는 국내 R&D(17개), 국제 공동연구(2개), 해외도입(4개) 등으로 2037년까지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지를 위한 28개 기술 중 미확보된 19개는 국내 R&D로 2029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처분 부문 46개 기술 중 미확보 40개는 국내 R&D(37개), 해외 도입(3개) 등을 통해 2055년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국내 방사성폐기물 기술, 주요국보다 낮아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유럽연합(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기술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로 했다.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계기도 확보할 전망이다.

R&D 로드맵(2023∼2060)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산ㆍ학ㆍ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