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생 입법을 처리를 위해 급한 불부터 끈 셈이다. 다만 상암위원회 공백이 여전한 만큼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재석 257인 중 256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각 당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법안 등 3고(高)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을 비롯해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25~27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또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시한을 늦추는 대신 민생경제특위와 중요한 국회 일정부터 진행하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원 구성 협상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만 선택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겼지만 여당이 '전향적 양보안'을 내지 않으면서, 법사위가 '행안위·과방위 사수'를 위한 민주당측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상 시한으로 잡았던 21일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 연설(21일)이 끝나야 내일 오후에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기 위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