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추진 "셀프보상 아냐" vs 與 "공정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법안 통과를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법에서 예우를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2020년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대상이 되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망한 인원을 고려하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우 우원측 설명이다.

대상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는다.

취업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 평균 12억원(예산정책처 기준)21억원(정무위 검토 기준) 사이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우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념적 문제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고, 셀프 보상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800명 가량의 민주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국민들 또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도 "정쟁할 사안이 아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께도 제발 같이 하자고 전화를 드렸다"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부마항쟁법도 같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175명이 제정안을 처리를 촉구하는 데 연명하면서 분위기도 조성되는 모양새다.

우상호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으로 민주헌법이 제정됐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이 유공자로 인정 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기를 소망한다. 이 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을 민주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들어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이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좌초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하지만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 의원안은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한정해서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을 한 모든 분에 대한 '셀프 보상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