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특혜’ 결론…이재명 “朴 정부가 요구”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이익 최소 수백억원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반발했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특혜 의혹의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해줬다는 것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를 저지른 것이면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를 저지른 것이다.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