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위례-감일-교산 현안해법 난항?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21일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을 만나 “미사-위례-감일 및 교산 등 하남 4개 신도시와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LH는 오히려 미사-감일-위례 3개 신도시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1345억원) 반환소송을 하남시에 제기하는 등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LH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9호선 연장과 관련해 남양주시 왕숙지구가 아직 토지보상단계 중임을 감안해 강일∼미사 구간을 오는 2023년 선착공하고,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 원칙에 따라 9호선 직결 연장과 미사 급행역 설치를 요청했다.

(가칭)수석대교 설치에 대해선 하남 연결지점(선동IC)에 대한 만성정체가 우려돼 그동안 10여 차례 위치 조정과 대안 검토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최근 남양주시장에게 문제점을 설명했고, 미사강변총연합회 임원도 남양주시청을 방문해 협의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초 대안으로 검토된 강동대교 근접설치(안)으로 재검토 조정을 건의했다.

감일신도시와 관련해선 △전력공급 시설인 동서울전력소가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안전을 위협해 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동서울전력소 옥내화를 추진하고 △송파~양평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출구가 오륜사거리(서울) 인근에서 접속하도록 계획돼 있어 추후 위례, 감일,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합류돼 대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므로 오륜사거리를 지나 올림픽공원까지 노선을 연장해 출구를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방음터널 설치 △종교시설 관련 학습권 침해 논란에 대한 LH 대책 강구도 요청했다.

위례와 관련해선 △위례신사선은 3개 지자체(하남-성남-송파)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했는데도 송파까지만 연결된 모순을 지적하며, 위례신사선~하남 구간 1개역 신설 및 본선과 동시 추진 △하남 북위례지역 광역교통망 부재로 주민 이동권이 제약되므로 위례과천선 및 5호선 등 북위례 연장사업도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교산신도시는 기존 주민과 기업들 보호를 위한 △주민과 기업의 ‘선이전 後철거’원칙 약속 이행과 △원주민 생계대책 지원을 위한 주민 위탁사업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사업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고시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3호선은 하남시장과 국토부장관 합의문(2018. 12. 19.)에 명기된 대로 원도심과 연계한 교통수요 해결대책이 필요하므로 2028년 차질 없는 개통 및 기존 원도심 주민의 편익을 위한 원도심과 근접한 지역에 역사(가칭 ‘신덕풍역’) 설치 △교산신도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인프라(행정-복지-문화-체육-주차장 시설 등)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원재 차관은 이에 대해 ‘여러 현안이 상당히 진행된 내용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실무진을 통해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현재 시장은 특히 미사동 일원에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K-스타월드’사업계획이 국가 브랜드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