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野 '경찰국' 입장차, 평검사회의까지 소환
2022.07.24 17:00
수정 : 2022.07.24 17:0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총경급 인사들이 관련 대응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는데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재실이 관장하고 같이 하는 데 경찰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없었느냐? 민정수석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 없다"며 "그러면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3개 청 중에 아마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른다"고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연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이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데 대해 강행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그러면 평검사회의와 검사장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회의는 왜 안 되나. 이 것이 징계받을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