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이재명 "尹정부 세제 개편, 슈퍼리치 감세정책"

[파이낸셜뉴스] 8.28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고액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법인세를 감면한 것을 두고 "슈퍼리치 감세정책"이라며 "정부의 민생 경제 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로키(low-key) 행보로 리스크를 관리하던 이 의원이 오는 28일 예비경선을 앞두고 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집토끼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3고(高)라고 하는 형국에 자산가격 하락,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해 서민과 국민들이 겪는 민생 경제 어려움이 참으로 심각하고 앞으로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 대책,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것을 특히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것인데 최고 세율 구간을 축소해서 3000억원 이상의 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들,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부문에 횡재세를 신설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주주'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편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초기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화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 이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폭락을 겪게 된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하는 게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동안 로키 행보를 보이던 이 의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영호남 8개 지역을 연달아 방문,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역단체장, 지역위원장들과 만나 당 미래 비전 등을 논의하고 김해 봉해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와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했다. 28일 컷 오프를 앞둔 만큼 막판 당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내건 이 의원은 향후에도 당 통합 및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