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궁희 완도군의장 제명…"원구성 과정서 당론 위반"(종합)
2022.07.25 18:49
수정 : 2022.07.25 18:49기사원문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와 해당행위를 한 전·현직 지방의원에게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5일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전·현직 지방의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전남도당은 제9대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로 인해 징계 청원된 허궁희 전남 완도군 의장을 제명했다.
앞서 민주당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는 허 의장이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파기했다며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 건을 올렸다.
지역위가 허 의장에 대한 제명절차에 돌입하자 허 의장은 지난 22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허 의장의 제명으로 완도군의회는 제8대 전남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가 되는 첫 번째 의회가 됐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고용진 여수시의원은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고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10분쯤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을 시의회로 불러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이른바 '황제 접종' 의혹과 관련 목포시의회 전 의원 A씨 등 2명을 '경고' 처분했다.
'황제 접종'은 지난 2019년 11월7일 목포시의원 4명이 보건소 직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목포시 보건소장(퇴직)과 7급 공무원 1명이 각각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8월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에 연루된 4명의 의원들은 지난 6·1지방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컷오프됐다. 2명은 이에 반발해 무소속을 출마를 강행했으나 낙선했고, 나머지 2명은 당의 판단에 수긍하고 불출마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불법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도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해당행위와 불법행위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전남도의원 2명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전남도당은 황제접종과 관련해 윤리심판원 징계에 앞서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만큼 정치적 징계를 이미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 당시 상황,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미 기간이 지난 상황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