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전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로 1만20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 11곳에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에게만 부여되던 용도지역 상향과 통합개발 허용 등 규제 특례를 민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부여해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를 평가한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1만2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막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업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후보지는 △경기 부천·안양·고양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21곳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 안양시는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제외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해 있다.

불법주정차로 보행환경 위험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 가로주택정비 사업면적을 1만㎡→2만㎡로 확대하고, 연도형 상가 조성, 공원·주차장 복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만2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 향상도 기대된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 지자차에 컨설팅과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억까지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