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쪼개진 경시생들 "과거로 회귀" vs "조직견제 당연"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논란을 바라보는 경찰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심경은 어떨까.

27일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경시생들 중 일부는 이번 경찰국 사태를 두고 자칫 경찰조직 독립성이 훼손될 수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반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 및 권한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인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경시생들 "채용 인원 출어들까 걱정"

기자가 만난 경시생 정모(24)씨는 이날 "경찰국 신설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안부의 처사를 보면서 정녕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로 설치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찰청장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곧이곧대로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경찰국 신설의 취지와 배경 등을 놓고 당사자인 경찰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경시생 A씨는 "경찰국 신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적절한 견제"라며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를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투명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견제와 이번 사태 여파로 시중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자칫 경찰인력 채용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걱정도 내놨다.

인천에 사는 경시생 B씨(22)는 "경찰에 대한 견제가 커지면 채용 인력도 줄이려 하지 않겠느냐"며 "경찰을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승진 등 경찰처우 개선 계기 삼아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경찰대 출신 류삼영 총경에 내려진 대기발령 조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시험준비생 정씨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간부로서 경찰 조직에서의 문제를 회의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려 한 것을 마치 쿠데타에 비유하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의도가 뻔한 것"이라며 "검찰이 수시로 검사장·평검사 회의를 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어긴 데 대한 정당적 조치였다는 시각도 있다.

차모(28)씨는 "본래 총경의 전보·직위해제·강등 등에 관한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정당했다고 본다"며 "고위직이 인사권자와 기싸움을 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국 신설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이번 경란 사태를 계기로 땅에 떨어진 경찰조직의 사기를 북돋아줄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씨는 "고위직 간 인사에 대한 기싸움이 아닌, 일선 경찰들의 처우 개선, 땅에 떨어진 경찰 공권력에 관한 논의, 경찰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질적 불만의 대상이었던 경찰조직 승진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에 C씨는 "순경 출신 임명 비율을 20%로 올린다고 해도 다 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복수직급제가) 매년 나온 얘기"라고 지적했다.

D씨도 "과거에는 경찰 채용 문턱이 지금보다 낮았던 탓에 자질이 부족한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임명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