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원장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해 정·학계가 쏟아내는 비판에 대해 규제 개혁의 일환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며 "그런 과정에서 금산분리나 전업주의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금산분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익 창출 넘어에 있는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9월 말 취약차주 만기 연장 종료와 관련한 질문에 "만기 연장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넘어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동원하는 등 일선에서 질서 있는 만기 연장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액의 금융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전부터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체 구체화되어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2일 금융당국-금융권이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금융위·금융권은 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금융권 협회장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 상황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여신전문협회와 금융투자협회의 임원단이 참석했다.

[e-mail] 김동찬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