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수장이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정부와 여당에 경제인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형기 만료는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사면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완전한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

원자력발전 재개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기저전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정책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며 "기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정책당국자의 생각이다.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주변 각국끼리 에너지를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섬 같은 존재"라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 작동을 하는 원전을 없애는 것은 실용적·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