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연합연습 확대·EDSCG 개최·연내 TTX 진행

[파이낸셜뉴스] 29일(현지시간) 국방부는 미 워싱턴DC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후반기 연합연습통합·확대와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가량 회담을 갖고 주요 동맹 현안인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 공유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향과 제반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도 설명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이뤄진 회담 이후 1달여 만이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매우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회담 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며 "예를 들면 핵항모·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한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핵실험 준비·실시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준비·실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과거에 보면 핵실험 준비를 다 해놓고 5개월 후에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과 실제 핵실험 시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 준비는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마무리 단계만 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최종적 고려 요소'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기상도 고려될 수 있고, 코로나19나 장마로 인한 어려움 등 북한 내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어떤 특정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지금까지 (핵실험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정권이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동맹은 그런 위협에 대해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체제 경쟁국들의 공격에 맞서 우리의 억지 태세를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양국의 번영 기반이 된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데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 및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히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번 회담에선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EDSCG 재가동 이후 연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EDSCG가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에선 콜린 칼 정책차관이 EDSCG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그러나 지난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조성를 조성하려는 정책적 기조로 인해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새 정부 들어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TTX는 한반도에서의 핵위기 발생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 및 확장억제 개념의 이해, 위기관리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연합억제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토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EDSCG는 한 단계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되고,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대응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연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일본을 포함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번 회담에선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