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사태·경찰대 개혁… 윤희근 청문회 '폭풍전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사태가 정치권까지 확전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여·야간 전쟁터로 변질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외에도 경찰대 개혁, 치안감 인사 논란 등 최근 경찰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늦어도 8일 열릴듯

7월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야는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했지만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일단 연기된 상황이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달 23일 전국경찰회의를 주도해 경찰국 신설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청문회는 오는 8일 전에는 열릴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 지난달 22일 타결되면서 지난달 25일 행안위에 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됐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후보자와 면담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 대상 감찰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반면 같은날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대응방안을 본격 점검하고 있다. 준비단은 김순호 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과 김성희 부단장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이영철 정책개발팀장(구로경찰서장·총경), 백남익 신상대응팀장(서울경찰청 1기동단장·총경)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윤 후보자는 그간 경찰국 반발에 대응하느라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국 경찰회의가 무산되는 등 경찰국 논란이 한풀 꺾이면서 윤 후보자와 준비단은 핵심쟁점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 경찰대 쟁점 전망

윤 후보자가 경찰국에 어떤 입장인지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임 김창룡 청장 당시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선명한 입장을 내놨던 것과 달리 경찰청은 윤 후보자 대행체제 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야당은 이 대목을 추궁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개혁'도 핵심 쟁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말하면서 경찰대 개혁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경찰대 7기로,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에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와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이슈, 치안감 인사 논란, 주요 정치인 관련 수사 사항, 집회 및 시위 대응 방침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 중 3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주정차, 속도위반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