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동백전 축소... 캐시백 중심 아닌 다양한 혜택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충전한도 축소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이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이대로 캐시백 중심의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면 부산시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는 국비와 시비로만 지역화폐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시는 8월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월 충전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작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동백 이용자가 급증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예견된 일이라며 타 지자체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조정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늘어나는데 국비 지원은 줄어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며 “시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할인율을 조정해 연말까지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지역화폐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한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에 따르면, 올해 대전과 인천 역시 충전액과 캐시백 비율을 줄였다. 대구는 충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할인율은 현행 10%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될 처지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에선 국·시비 외 다른 혜택을 지역화폐에 도입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생산품이나 가맹점에서 캐시백 외 5~3%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광주는 지역 놀이동산이나 경기장 등 문화공연에서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경실련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캐시백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주어져야 동백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내년 국비 지원이 더욱 삭감된다면 캐시백으로만 유지되는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함에도 부산시는 지속성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만 소진하는 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