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에 따른 공급망 점검 및 리스크 관리 필요"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을 침해하며 제조된 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5일 발표한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가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아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EU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은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모두에게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노동문제가 통상분쟁화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지난 지난 4월 9년 만에 개최된 한·미 FTA 노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노동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황준석 무역협회 연구원은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권 준수 의무 요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 의무 이행 점검과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