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는 윤희근·박순애..경찰국·학제개편 '여야 전운'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각 인사청문회(8일)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9일)를 위해 이번 주 국회를 찾는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두고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어 곳곳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전문성보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후 경찰국 신설 의지를 드러냈을 때부터 강하게 충돌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며,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강력 저지에 나선 입장이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어, 윤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강력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대 개혁 역시 경찰 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윤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경찰국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서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취임 후 첫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회의는 사실상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더해지며, 민주당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불통' 논란까지 불거진 박 장관은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 출석 준비애 매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전문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