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열린다...경찰국·경찰대가 쟁점

      2022.08.08 09:19   수정 : 2022.08.08 09: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와 경찰대 개혁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이뤄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적법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개최됐던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 및 관련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문제, 치안감 인사 논란과 경찰대 개혁 방안 등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대 개혁도 청문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대 졸업자가 바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찰대 논란은 시작된 바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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